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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보는 시야 87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한국 정부의 동의, 무엇을 남겼나?

지난 7월 27일,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을 겪었던 곳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기를 바랐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순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정부'였습니다.한국 정부의 동의, 왜?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일본의 역사적 영광을 상징하는 동시에, 조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번 등재 결정은 2015년 군함도 사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약속을 믿고 동의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중국산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 고조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월 8일,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벤츠의 EQE 350 모델에서 발생했으며, 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는 중국 업체인 '파라시스'의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배터리는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제품이지만, 해당 모델은 지난 3년간 약 2,600여 대가 국내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모델에 동일한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1. 화재 원인 규명과 배터리 안전성 논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경찰과 전문가들은 화재 원인이 배터리 자체에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차량 잔해와 배터리 부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

최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8월 6일, 필리핀에서 온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며 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은 4주간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9월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 배치되어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1. 프로그램 대상과 조건 이 시범사업은 주로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나 출산 예정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가정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모집..

'성추행 누명' 숨진 교사, 7년 뒤 다시 조명 그의 명예 회복과 사회적 과제

고(故) 송경진 교사(사망 당시 54세)는 2017년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후, 해당 혐의로 인해 큰 고통을 겪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송 교사의 사망 후에도 그의 명예 회복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의 경과신고와 조사:2017년 4월, 송 교사는 일부 학부모의 신고로 성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송 교사가 학생의 무릎을 친 행동이 성추행으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으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재조사에 나섰습니다.학생들의 탄원서와 문자의 등장:학생들은 송 교사가 죄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학생도 허위 진술이었다는 문자를 송 교사에게 보냈습니다.학생인권센터의..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 그만큼 제주도 여행에 만족하지 못 하다는것

제주도 여행 물가가 일본 여행과 비슷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에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와 일본의 여행 비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조사 결과 요약소비자 인식**88%**의 응답자가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함.**83%**가 이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70%**가 공감.예상 여행비용제주도: 86만 원 (3박 4일 일정)일본: 110만 2천 원응답자들은 제주도 여행비에 30% 정도를 더하면 일본 여행이 가능하다고 인식함.실제 여행비용컨슈머인사이트의 지난해 조사에서 평균 지출액:제주도: 5..

흉부외과 남은 전공의 고작 12명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심장·폐암수술 멈출 것"

최근 흉부외과가 '기피과 중의 기피과'로 불리며, 전공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흉부외과와 과거의 흉부외과를 비교하고, 변화된 주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1. 전공의 수의 급감 과거 흉부외과전공의 지원: 1994년에 신입 전공의 수가 57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많은 수의 의사들이 흉부외과를 전공하려고 했던 시기입니다.의료 환경: 당시 흉부외과는 고난도 수술을 필요로 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다른 전문과와 큰 차별이 없었습니다.현재 흉부외과전공의 지원 감소: 2023년 신입 전공의 수는 40명까지 증가했지만,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현재 전공의 수가 급감하여 전국에 고작 12명만 남아있습니다.의정 갈등: 최근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지원책에 반발하여 전공의들..

충격!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일본과 협의 하여 찬성? 친일파 정부의 계속되는 만행!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일본과 협의하여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닌가요?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독립투사님들 죽어서도 고통받는 느낌입니다. 1. 뉴스 세계유산위, 27일 회의서 등재 결정할 듯[니가타=AP·교도/뉴시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은 '니시미카와긴잔(西三川砂金山)'과 '아이카와쓰루 시긴 긴 잔(相川鶴子金銀山)' 등 2개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2021년 8월 19일 사도광산의 상징적인 채굴터인 아이카와쓰루시 긴긴 잔의 '도유노와리토(道遊の割戸)'의 모습. 2024.06.07.[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6일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폐교된 초등학교 운동장 논으로 변한 사건: 문제와 시사점

폐교문제는 하루이틀문제가 아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에는 폐교가 늘어날 전망이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폐교관리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폐교된 초등학교 운동장이 논으로 변해 지역 주민들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역 교육 당국의 폐교 관리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폐교 운동장의 현황해당 초등학교는 2004년에 폐교되었으며, 운동장은 렌터카 차고지로 임대되기도 했다.2023년 6월부터 운동장이 논으로 변했다.임대 계약 및 변동인근 마을의 영농법인 대표는 폐교 부지를 활용하겠다며 보성교육지원청과 3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당시 체험 농장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만여 제곱미터에 벼를 ..

백종원 '해명'도 달랐다, 점주 감싸고 '언론 저격'…"대중의 응원 받다!

백종원, 한국의 유명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이 '연돈볼카츠 사태'에 대한 왜곡 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중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1. 소식 정리연돈볼카츠 사태의 배경연돈볼카츠 가맹점주 8명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백종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허위 및 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본사가 월 3000만 원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과 수익률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백종원의 반응백종원은 22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에 대한 해명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왜곡 보도로 인해 더본코리아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백종원은 ..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과연 가능할까?

제헌절은 헌 접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현재는 빨간 날이 아닌 평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빨간 날로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소식 제헌절의 의미와 역사 제헌절(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광복 후 첫 자유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출범하였고, 7월 12일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과 공포일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날인 7월 17일로 지정했습니다.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1950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의 변동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 5일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을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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