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

 

최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8월 6일, 필리핀에서 온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며 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은 4주간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9월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 배치되어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 프로그램 대상과 조건

 

이 시범사업은 주로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나 출산 예정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가정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모집한 결과, 총 422개 가정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 업무 범위와 관련된 논란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쟁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이들이 육아와 관련된 업무를 넘어서는 가사 업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과 관련된 업무는 분명히 정의되어 있지만, 청소나 식사 준비와 같은 가사 업무의 경계는 불분명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의 최영미 지부장은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업무 범위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에서 온 가사관리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3. 영어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우려

 

또한, 이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돌봄의 본질보다 영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미 지부장은 "이들이 얼마나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보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돌봄 서비스보다는 영어 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새로운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민 가정에 새로운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가정 내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언어 능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은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향후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서울시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와 고용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