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숨진 교사, 7년 뒤 다시 조명 그의 명예 회복과 사회적 과제

 

고(故) 송경진 교사(사망 당시 54세)는 2017년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후, 해당 혐의로 인해 큰 고통을 겪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송 교사의 사망 후에도 그의 명예 회복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의 경과

1. 신고와 조사:
   • 2017년 4월, 송 교사는 일부 학부모의 신고로 성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 송 교사가 학생의 무릎을 친 행동이 성추행으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으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2. 학생들의 탄원서와 문자의 등장:
   • 학생들은 송 교사가 죄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학생도 허위 진술이었다는 문자를 송 교사에게 보냈습니다.
3. 학생인권센터의 결론:
   • 학생인권센터는 탄원서와 문자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짓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4. 송 교사의 사망:
   • 송 교사는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격리 조치와 징계 절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17년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적 대응과 판결

1. 유족의 대응:
   • 송 교사의 유족은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강압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결:
   • 2020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의 사망이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과 반응: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송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성명서를 내며 비판했고, 송 교사의 유족은 김 교육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1년 4월, 전주지법은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정과 판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예 회복

• 2024년 1월,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의 유족 뜻에 따라 정부 포상과 순직 특별 승진을 신청했으며,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송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추서 했습니다.

사회적 반향

이 사건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교사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교권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송 교사의 아내 강 씨는 학생 인권만큼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을 촉구했습니다.

 

2. 결론 및 의견

 

송경진 교사 사건은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모든 구성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갑과 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닌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