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한국 정부의 동의, 무엇을 남겼나?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은 '니시미카와긴잔(西三川砂金山)'과 '아이카와쓰루시긴긴잔(相川鶴子金銀山)' 등 2개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2021년 8월 19일 사도광산의 상징적인 채굴터인 아이카와쓰루시긴긴잔의 '도유노와리토(道遊の割戸)'의 모습. 2024.06.07.

 

지난 7월 27일,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을 겪었던 곳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기를 바랐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순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정부'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동의, 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일본의 역사적 영광을 상징하는 동시에, 조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번 등재 결정은 2015년 군함도 사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약속을 믿고 동의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일본의 약속을 믿고 동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이유로 "일본이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에 불과하며, 실제로 일본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사후 정당화에 그친 한국 정부의 설명

이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며, 전시물과 추모식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시물에서 '강제동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일본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전시물 문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외교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부결되면 사도광산의 역사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등재에 동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계유산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억울한 역사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향후 과제와 비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 내에서 강제동원 관련 역사를 제대로 알릴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시 내용과 문구는 이제 막 협의가 끝난 부분이니, 당분간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일본 측의 협조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함으로써 일본의 역사 왜곡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 외교가 과거의 실수에서 얼마나 배웠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불러온 결과로, 그 의미와 영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불완전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외교적 과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