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초등학교 운동장 논으로 변한 사건: 문제와 시사점

 

폐교문제는 하루이틀문제가 아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에는 폐교가 늘어날 전망이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폐교관리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폐교된 초등학교 운동장이 논으로 변해 지역 주민들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역 교육 당국의 폐교 관리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교 운동장의 현황
   • 해당 초등학교는 2004년에 폐교되었으며, 운동장은 렌터카 차고지로 임대되기도 했다.
   • 2023년 6월부터 운동장이 논으로 변했다.
2. 임대 계약 및 변동
   • 인근 마을의 영농법인 대표는 폐교 부지를 활용하겠다며 보성교육지원청과 3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체험 농장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만여 제곱미터에 벼를 심었다.
   • 영농법인 대표는 체험 농장을 운영하기 어려워 부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벼를 심었다고 주장했다.
3. 교육 당국의 대응
   • 보성교육지원청은 7월 초에 현장 점검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부지 임대 계약은 해지되었지만, 농작물 소유권 문제로 원상복구는 어려운 상황이다.
   • 교육지원청은 9월 30일까지 원상복구 기한을 정했으며, 이후 2차 촉구를 계획하고 있다.

2. 주민 반응 및 사회적 파장

 

• 주민 의견: 지역 주민들은 운동장이 논으로 변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 교육 당국 비판: 교육 당국의 폐교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임대 계약의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폐교 관리 시스템 강화
   •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대 계약 시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임대 후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2. 지역사회와의 협력
   •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폐교 부지를 지역사회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3. 법적 및 행정적 대응
   • 임대 계약 위반 시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 농작물 소유권 문제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 대비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 외국의 폐교관리시스템

 

외국에서는 폐교된 학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미국: 지역사회 센터와 상업 공간으로 전환

미국에서는 폐교된 학교를 지역사회 센터, 주거 시설, 상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지역사회 센터: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는 폐교된 학교 건물을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해 주민들에게 예술,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업 공간: 일부 폐교는 상업 공간으로 전환되어 소규모 비즈니스, 사무실, 레스토랑 등으로 활용됩니다. 뉴욕의 한 폐교는 복합 상업 공간으로 변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일본: 농촌 지역 활성화

일본에서는 폐교를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농업 및 체험 시설: 폐교를 농업 체험 시설로 전환해 도시 주민들이 농업을 체험하고,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합니다. 나가노 현의 한 폐교는 체험 농장과 농산물 직판장으로 변신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문화 및 예술 공간: 폐교를 예술가들의 작업실이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문화 예술 활동을 촉진합니다. 오키나와의 한 폐교는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 공간으로 활용되어, 지역 예술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3. 유럽: 교육 및 연구 시설로 활용

유럽에서는 폐교를 교육 및 연구 시설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연구 및 혁신 센터: 폐교된 학교를 연구 및 혁신 센터로 전환하여, 스타트업 기업과 연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폐교는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 센터로 변신해, 지역 기술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성인 교육 및 직업 훈련 센터: 성인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재교육과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폐교는 성인 교육 센터로 활용되어,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호주: 주거 및 복합 공간

호주에서는 폐교를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복합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주거 공간: 폐교를 개조하여 아파트나 주거 단지로 전환합니다. 시드니의 한 폐교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어,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복합 공간: 주거, 상업, 문화 공간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멜버른의 한 폐교는 주거, 상업, 문화 시설이 결합된 복합 단지로 변신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결론 및 의견

 

이번 사건은 폐교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당국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폐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외국 사례들은 폐교된 학교를 지역 사회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폐교 관리와 재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