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일본과 협의 하여 찬성? 친일파 정부의 계속되는 만행!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일본과 협의하여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닌가요?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독립투사님들 죽어서도 고통받는 느낌입니다.

 

1. 뉴스

 

세계유산위, 27일 회의서 등재 결정할 듯

[니가타=AP·교도/뉴시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은 '니시미카와긴잔(西三川砂金山)'과 '아이카와쓰루 시긴 긴 잔(相川鶴子金銀山)' 등 2개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2021년 8월 19일 사도광산의 상징적인 채굴터인 아이카와쓰루시 긴긴 잔의 '도유노와리토(道遊の割戸)'의 모습. 2024.06.07.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6일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간 협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24시간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한일 간 투표대결 없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전체역사' 반영을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이번에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 시설 '군함도'와는 달리 일본의 이행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고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WHC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사도광산을 비롯한 신규 등재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사도광산의 최종 등재 여부는 27일 확정될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WHC 21개 위원국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되지만 컨센서스(전원동의) 결정이 관례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모두 위원국이다. 외교부는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역사를 설명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컨센서스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윤석열 정부의 친일파적 행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이 친일적이라는 비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비판은 주로 역사적 문제, 외교 정책, 그리고 국내 정치적 발언과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사례와 논란이 된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사례와 논란

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을 받지 않고 한국 정부나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방안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
   • 윤석열 정부는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GSOMIA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기반한 결정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친일적 행보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3. 역사 왜곡 관련 대응
   •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군함도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일본과의 경제 협력 강화
   •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친일적인 경제 정책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5.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폐수 방류 찬성
6. 현재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협의

비판과 논란의 원인

1. 역사적 상처
   •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상처, 특히 일제강점기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만행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쉽게 친일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중심 접근 부족
   •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등 역사적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친일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3. 외교적 균형 문제
   • 외교 정책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다 보면, 중국, 북한 등 다른 주요 외교 대상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한국 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윤석열 정부의 일부 정책과 행동이 친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도광산 협의 뉴스를 보고 이번 정부의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