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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과연 가능할까?

심마저자 2024. 7.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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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헌 접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현재는 빨간 날이 아닌 평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빨간 날로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소식

 

제헌절의 의미와 역사

 

제헌절(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광복 후 첫 자유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출범하였고, 7월 12일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과 공포일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날인 7월 17일로 지정했습니다.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1950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의 변동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 5일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된 유일한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요구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로, 국민적 합의를 기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국민 여론과 입법 발의

 

국민의 대다수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6%가 제헌절을 쉬는 날로 지정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제헌헌법이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민의 80%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헌법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결론 및 의견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헌법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합의를 기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국회의 법안 발의를 통해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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