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벌금·과태료 수입을 약 14% 증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 대비 훨씬 높은 증가율로, 경상이전수입을 통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1. 소개 벌금·과태료 증액, 그 배경은?경상이전수입은 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주로 도로교통법, 형사재판 등에 따른 벌금, 무인 교통 단속 과태료 등이 주요 수입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찰청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징수하는 벌금 및 과태료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1조 4500억 원, 법무부는 1조 4800억 원, 공정위는 54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문제는 ‘꼼수 증세’?이번 예산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