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 지불했을 것"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언급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월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내가 재임 중이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즉 약 13조 원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1. 소개

 

 

1.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그의 재임 시절부터 이어져 온 방위비 분담금 관련 입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던 금액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시로 보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비의 약 9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이달 초 체결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합의된 금액이 연간 약 1조 5천억 원(약 11억 3천만 달러)이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100억 달러는 과거 그의 협상 스타일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금액입니다.

2.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과 앞으로의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협상 스타일을 ‘강경한 요구를 통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약 그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다시금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혜택’을 받으면서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 한국과 미국의 현재 방위비 협정

한미 양국은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며, 한국이 연간 약 1조 5천억 원(약 11억 3천만 달러)을 방위비로 분담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은 2030년까지 유효하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여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이 합의한 공식적인 분담금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100억 달러는 이 금액의 약 9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언급한 금액은 과도하게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그의 협상 스타일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더 높은 금액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트럼프의 발언이 의미하는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닌, 그의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발언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여 다시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NATO 회원국들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군사 동맹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강경한 요구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요구하여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재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여러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현재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약 **60%**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일부 중도층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결과는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경쟁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3. 결론: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현실화 가능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외교 정책과 협상 스타일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동맹의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인 책임을 분담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그의 요구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