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수입 증액: 정부의 꼼수 증세 논란

 

최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벌금·과태료 수입을 약 14% 증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 대비 훨씬 높은 증가율로, 경상이전수입을 통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1. 소개

 

벌금·과태료 증액, 그 배경은?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주로 도로교통법, 형사재판 등에 따른 벌금, 무인 교통 단속 과태료 등이 주요 수입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찰청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징수하는 벌금 및 과태료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1조 4500억 원, 법무부는 1조 4800억 원, 공정위는 54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문제는 ‘꼼수 증세’?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꼼수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세금 대신 쉽게 늘릴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 정식 세금 인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속 강화를 통해 정부 수입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부담 증가, 합당한가?

벌금과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단속도 늘어난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과도한 단속이 발생할 경우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합당한 기준에 맞춰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편법 증세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 결론: 벌금·과태료 수입, 문제는 투명성

 

정부의 벌금 및 과태료 수입 증액은 재정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일 수 있으나, 투명한 기준과 합리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