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결손, 주먹구구식 정부의 기금 활용과 국채 발행 제한 방침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표를 내야한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도 세수 결손 규모가 29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수 결손의 현황과 정부의 대처 방안,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회에서의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경제부총리님의 업보 중 하나를 보실 분은 밑을 클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 시급한 사안은 상속세가 아니라 나라 살림이 먼저입니다.

 

1. 세수 결손

 

 

세수 결손 현황과 원인

정부의 세수 결손은 2년 연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경제 성장률 저하와 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올해 세입 예산 367조 3000억 원에 비해 약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예상보다 56조 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에 이어 두 번째 큰 재정 구멍입니다.

경제 성장률 부진과 세수 결손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한국은행이 예측한 0.5%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내수는 회복됐으나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해 GDP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 부총리는 4분기 GDP가 잠재성장률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성장률보다는 결손원인은 이미 6월부터 나와있었다는것을 저자가 쓴 글입니다. 보고 싶은 분은 밑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만에 증명된 세수 펑크 '부자 감세'효과 서민 증세로 버티고 있는 정부!

 

 

세수 결손 대응 방안: 기금 활용 및 국채 발행 제한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이는 국채 발행이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인도 및 물가, 금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금 활용 계획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최대 16조 원 규모로 활용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6조 5000억 원을 감액하며 9조 원의 불용 예산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재정을 확보하여 올해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방침입니다.

국회와의 갈등: 세수 대응방안 발표 방식 논란

정부의 재정 대응방안 발표 방식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세수 재추계 방안을 사후 통보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재위 국정감사는 약 50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협의 요구와 정부의 입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응 방안을 통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최 부총리는 “정부가 확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중시하고 있으며,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정부의 해결책

 

세수 결손 문제가 2년 연속 발생하면서 정부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을 피하고, 경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예측보다 낮게 나오면서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재정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정말 주먹구구식 해결방안이며 1년 이상을 예측하고 살림을 살아야 할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행위는 절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라살림이 엉망인 시점에서 부자감세를 하고 세수결손이 있다고 다른 곳에서 메꾼다는 생각은 어느 사람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획재정부장관과 총리부터 잘라야 할 정도의 무능한 행태입니다.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가는 시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