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건보료 부과, 과연 타당한가?

 

최근 건강보험 당국이 일용근로자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소득을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인식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소득이 충분히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소득층의 세금은 줄이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소식

 

일용근로소득, 이제는 취약계층 소득이 아닌가?

건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일용근로소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인식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과 경제 변화로 인해 일용근로소득도 상당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1인당 연간 소득은 2021년 865만원에서 2023년 984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건보료 면제, 이대로 괜찮을까?

또한, 건보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면서도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약 45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9조원 이상의 일용근로소득을 얻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일용근로소득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층 세금 감면과 저소득층 건보료 부과, 과연 공정한가?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최근 법인세 인하와 함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소득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한편, 일용근로자와 같은 저소득층에 건보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정책은 일관성에 의문을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정책은 그 방향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근로 계약이 짧고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건보료 부과가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일용직 일자리는 근로 시간과 임금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월 일정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의 형평성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인하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증가한 일용근로자에게 일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예외 조건과 세밀한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에 따른 단계적 건보료 부과 방안이나, 일정 소득 이하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감면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와 같은 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접근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재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잊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