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불법적이고 민폐적인 행위를 반복해 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출국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강력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조니 소말리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1. 사건 사고
조니 소말리,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무례한 행위
조니 소말리는 여러 차례 한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도발적인 행위를 통해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독도를 일본의 명칭인 ‘다케시마’로 지칭하며 역사 왜곡을 시도했으며, 욱일기 배경을 사용하는 등 도발적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이태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경솔한 행동을 하며,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아픔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매우 불쾌하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의 발언과 강력한 처벌 요구
서경덕 교수는 “조니 소말리가 보여준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권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가벼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공공의 가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분을 사는 조니 소말리의 도발적 태도
조니 소말리는 경찰의 출국 정지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할 의사가 없다”며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역사적 피해자들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그들의 고통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며, 인터넷을 통한 언론과 사회의 역할,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2.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조니 소말리와 같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상징물과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조니 소말리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한계도 존재합니다. 주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 모욕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국 역사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나 역사적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언행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개인에 대한 모욕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징물 자체에 대한 모욕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조니 소말리의 발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한 점에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개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에는 다소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공공장소에서 행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말리의 편의점 소란과 같은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한국에서 법적 질서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정지, 추방 등의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조니 소말리의 경우 출국 정지가 내려진 상태이며, 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반복할 경우 추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경범죄처벌법
-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질서를 훼손하거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처벌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점에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반민족행위 및 역사 왜곡 방지 법안 논의의 필요성
- 일부 국가에서는 역사 왜곡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폴란드 등은 전범기 및 나치 상징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유사한 역사 왜곡 방지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범 상징물 사용 및 역사 왜곡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및 의견
현재의 법령으로는 조니 소말리의 행동에 대해 충분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나 사회적 공공질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역사 왜곡과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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