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서민에게 또 다른 세금 부담을 안기려는 정부의 의도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며,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서민들에게 또 다른 세금 부담을 안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반려동물 보유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이 정책의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이 세금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리 비용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4%였던 반려동물 보유 인구 비중이 2020년에는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배변 처리, 유기 동물 보호 등에 드는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유기 동물 문제 해결될까?

 

보유세 도입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더 신중하게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서민들에게 또 다른 세금 부담을 안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이는 유기 동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약속, 서민증세로 이어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서민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4. 결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서민들에게 또 다른 세금 부담을 안기려는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