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국정농단의 진실”

 

정유라 씨가 최근 어머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심 비용을 호소하며 후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기 전에, 그날 무엇이 벌어졌는지, 왜 대한민국 역사에 *“국정농단 사태”*가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기록으로 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 국정농단 사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2016년 가을,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 외교 문건, 정책 계획이 공식 권력자가 아닌 사적 인물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인사‧국정‧국가 프로젝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핵심 잘못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제내용

국가 권력의 사유화	헌법상 권력은 국민의 것인데, 특정 사인이 국정 전반에 개입
기업의 자유 침해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 (경제적 강제)
공정성 파괴	정유라 씨의 대학 입시‧학사 특혜 제공
국민 신뢰 붕괴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너짐

이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 왜 판결은 무거웠는가?

최서원 씨는 단순히 *“외부 자문”*이나 *“연락책”*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정권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역 18년
• 벌금 200억 원
• 추징금 63억 원

이 형량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한 행위”*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보여줍니다.

 

🍼 “살인자보다 오래 갇혔다”는 주장, 사실일까?

유죄 판단은 범죄의 종류와 사회적 파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살인의 경우 개인의 생명에 대한 범죄,
국정농단은 국가 시스템·법질서·경제·공정성 전체를 훼손한 범죄입니다.

둘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량은 범죄 유형, 반복성, 이익 규모, 사회적 손상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법원은 그 기준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 정유라 특혜 사건은 왜 분노를 불러일으켰나?

그 어떤 국민도 출신, 재산, 부모의 권력에 따라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 대학 입학서류 조작
• 출석·시험·성적 특혜 인정
• 규정 위반에도 학위 유지 시도

수많은 학생들과 부모가
밤새워 공부하고, 돈을 벌어 학비를 내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가치를 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 “억울하다”는 호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 법적 절차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제출할 법리적 근거와 사실 자료가 없으면
재심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SNS 감정 호소나 후원 요청은
법적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국정농단은
한 사람의 감정, 고통,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민주주의, 기회, 그리고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잊을 수는 있지만,
교훈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 어떤 개인도, 사적 관계도
그 위에 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