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보는 시야

전동킥보드 사고, 또 인천에서…—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한 자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심마저자 2025. 10. 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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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딸을 보호하려 몸으로 막아서다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전동킥보드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편의의 그늘, 사고는 계속된다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쉽게 빌릴 수 있고,
주차 걱정도 없으며, 도시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편리함의 그림자는 너무나 크고 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4,000건을 돌파,
그중 10대 청소년 비율이 3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면허 없이 탑승
  • 2인 이상 동승
  • 헬멧 미착용
  • 보행자 도로 주행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무 제재 없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 “엄마, 괜찮아?” — 송도 사고가 남긴 물음

이번 인천 송도 사고의 피해자는
그저 아이의 솜사탕을 사러 편의점에 들른 한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달려오는 킥보드가 딸을 향하자
본능적으로 몸으로 막아서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킥보드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래 보행자와 같은 인도에서는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규제가 유명무실합니다.
인도와 도로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법은 있지만, 현실은 무방비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1인 탑승, 헬멧 착용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쉽게 탑승
  • 친구 둘이 나란히 타고 달림
  • 헬멧은커녕, 손에 휴대폰을 들고 운전
  • 인도·횡단보도 주행은 기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걸리면 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보행자들에게 돌아갑니다.

🧩 전동킥보드 문제, 해결책은 없을까?

이제는 ‘편의성’만 강조하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법과 인식, 시스템이 함께 변해야 진짜 해결이 가능합니다.

✅ 1. ‘청소년 이용 제한’ 강화

  • 전동킥보드 앱 가입 시 신분증 인증 의무화
  •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이용 차단
  • 무면허 적발 시 학부모 동반 과태료 부과

✅ 2. ‘면허 교육제도’ 도입

  • 원동기 면허처럼 온라인 안전교육 + 간단한 시험 제도화
  • 학교 내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정규화

✅ 3. ‘단속 시스템’ 강화

  • 인도 주행,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벌점 및 이용 정지 시스템 도입
  • 킥보드 업체별 GPS 기반 자동 단속 기능 탑재

✅ 4. ‘보행자 보호 중심’ 정책 전환

  • 킥보드 전용 도로 확충
  •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시 즉각 정지 기능
  • 사고 발생 시 업체와 탑승자 공동 책임제 도입

💬 전동킥보드, “편리함보다 생명이 먼저”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는 편의는 결국 불행을 부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시의 효율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규제와 의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도시의 발명품’이 아니라 ‘도심의 흉기’가 될 뿐입니다.

🌿 마무리하며

전동킥보드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탑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결과를 예측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위험한 장난감”이 아니라,
“안전한 이동수단”이 되기 위해선
모두의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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