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은 왜 아직도 단죄받지 않는가?

 

허언과 선동, 공권력은 어디에 있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답답한 현실 하나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주인공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입니다.

 

1. 이야기

 

“윤석열이 5년 후 대선 재출마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13일, 전광훈 목사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주일 예배 자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모에게 5년 후 반드시 대선에 재출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해당 발언에 언급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조계 역시 선을 그었습니다.

✔️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 불가
✔️ 탄핵된 자는 5년간 공무원 자격 제한 (헌법재판소법 제54조)

그런데 이런 명백한 법적 사실을 뒤로 하고,
전광훈은 허위 발언과 함께 또다시 대중 선동에 나섰습니다.

또다시 음모론… 이번엔 ‘북한 공작’?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번 탄핵 정국과 관련해,
북한이 개입한 공작 음모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 허위 발언 + 근거 없는 국가안보 선동
이쯤 되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고의적 허위 선동 아닐까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뭐하고 있나요?

전광훈은 이미

• 광화문 집회에서 허위정보 유포
• 선거법 위반
• 방역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와 법적 논란을 일으켜온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개 석상에서 허위 발언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그 누구도 제지하거나 조사하지 않습니다.

🤷‍♂️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광훈은 도대체 왜 안 잡히는 겁니까?”

공권력의 침묵, 이것이 더 큰 문제다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선거질서와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경찰, 검찰, 사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이런 식이라면 누구든지

• ‘대통령이 이랬다더라’
• ‘북한이 조작하고 있다’
• ‘탄핵은 내란이다’
  라는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 이것이 바로 법치의 위기이며,
📌 정의의 이중잣대가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전광훈 씨가 말하는 내용 중 사실에 입각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정치적 발언은 신앙을 빙자한 정치 개입이자,
허위 사실 유포와 사회 혼란 조장의 연속입니다.

💥 국민은 이제 지쳤습니다.
💥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전광훈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 마무리하며

 

 

“말은 자유지만, 거짓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선동이 정의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광훈의 허위 선동을 단호하게 제재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진실을 지키는 공권력의 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광훈의 발언,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