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상식이어야 한다” – 마용주 대법관의 첫 목소리 - 그는 누구인가?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법부를 꿈꾸는 마용주 대법관 이야기

대법관 마용주의 첫 행보는 “상식”을 말하는 데서 시작됐다. 따뜻한 법관, 헌신적인 재판자,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의 이력과 철학을 한눈에 정리해봅니다.

 

1. 이야기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2025년 4월 9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마용주 대법관의 취임식.
그가 던진 첫 화두는 다름 아닌 “상식”이었습니다.

“법은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
“법 해석과 적용은 이성의 산물이지만, 현실에 뿌리내려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포부를 넘어서
그가 법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가늠케 하는 철학의 선언이었습니다.

마용주 대법관 프로필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이름	마용주
출생	대한민국
학력	낙동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임용
주요 이력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윤리감사관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업적	- 법관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확립 - 법관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기준 정립 - 친인척 근무 법무법인 수임 제한 가이드라인 도입
임명 시기	2024년 12월 27일 국회 동의 → 2025년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특징	- 100일 넘는 지연 끝 임명 - 법과 현실 사이의 조화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자

“헌법과 상식 사이에서, 약자에게 따뜻한 판결을”

마 대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초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때 현실과 안일함에 초심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을 후회한다며, 다음과 같이 다짐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용감한 법관이 되겠다.”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

그는 소통과 협력, 시스템 효율성, 법관 간 상호존중을 통해
“혼연일체로 함께 재판을 책임지는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용주 대법관의 키워드 3가지

1️⃣ 상식과 현실을 아우르는 법관

딱딱한 문언 해석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중시합니다.
즉, 판결 하나하나에 국민 정서를 고려하겠다는 의지죠.

2️⃣ 윤리와 청렴, 스스로 실천한 법관

윤리감사관 시절, 법관 윤리기준을 정립한 당사자.
외부 강의 수당 문제, 이해충돌 등 미묘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체계화했습니다.

3️⃣ 공정한 재판 + 신속한 재판, 두 마리 토끼를 향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제도적 성과에도 주목하고 있는 현실적인 리더.
재판부 인사주기, 장기 분담 등 효율성 중심의 사법개혁에 공감합니다.

 

2. 마치며 

 

“사법부는 멀다.”
“법원은 냉정하다.”
“재판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그런 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용주 대법관의 취임사는 그런 인식을 조금씩 바꾸려는 첫걸음 같았습니다.

법이란 단어 속에
정의만이 아니라 공감과 따뜻함, 그리고 상식이 담기길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그의 메시지는 분명 울림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