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 정말 기업 경영에 해로울까?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과 기업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상법 개정안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고, 오너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이야기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번에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법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기업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하는 것만 의무였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주주들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기업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들이 책임을 두려워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나 일부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요 논리인데요.

하지만, 정말 그런 부작용만 있을까요?🤔

오너리스크,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늘 마주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오너리스크’**입니다. 오너리스크란 기업의 총수나 지배주주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나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말하죠. 삼성의 승계 문제, 대한항공의 갑질 논란 등 수많은 기업들이 오너리스크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물론 기업가치까지 크게 훼손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결국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주주 권익 강화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사들이 단순히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가치와 신뢰도가 높아져 외국인 투자 유치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법안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책임 경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오너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주 중심의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2. 마치며 : 정부와 야당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 역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안을 잘 설계하는 것이지, 개정안 자체를 막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충분히 협의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결국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주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