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유리지갑, 더는 봉이 아니다! 근로소득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세 개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발언과 함께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과 세제 형평성 개선 의지를 밝히며 다시금 이슈로 떠올랐죠.

과연 지금의 세금 구조가 공정한지, 그리고 근로소득세 개편이 정말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 이야기

 

근로소득세, 왜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유리지갑’이라는 표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월급 명세서에 모든 수입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직장인은 매달 소득세가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한편으로는 고소득 자영업자나 기업은 세금 회피 또는 절세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구조는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죠.

법인세는 줄고, 근로소득세는 늘고?

이재명 대표가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법인세의 국세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 📌 2024년 국세 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18.6%,
• 📌 **근로소득세는 18.1%**로 거의 비슷한 수준.

특히,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이 계속되면서 부족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초부자 감세의 구멍을 월급쟁이의 세금으로 메꾸는 셈이다”
– 민주당 관계자 발언 중

공제는 16년째 제자리, 물가는 쑥쑥

2009년 이후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은 150만원에서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30% 이상 상승했죠.

이 말은 결국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 기준은 그대로라면, **사실상의 ‘강제 증세’**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래서 무엇을 바꾸자는 걸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월급방위대’ TF를 꾸려 본격적인 근로소득세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
   →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검토.
2.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
   → 급여 상승과 물가 인상 반영한 세율 조정.
3.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매년 물가에 따라 과세표준 자동 조정.

중산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산층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세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증가율은 2.8%,
하지만 물가는 3.6% 상승해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세제 개편 없이 버티기만 한다면,
월급쟁이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개편, 서민을 살릴 수 있을까?

근로소득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 깎아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서민의 숨통을 틔우는 정치적·경제적 정의의 문제입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이라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세금 구조가 공정한가?”

2. 마무리하며: ‘형평성’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합니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다.”

맞습니다.
정치 이념이나 정당을 떠나, 우리 모두가 매달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지금의 세금 체계가 합리적인지, 공평한지를 되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2024년 식탁 위의 밥값은 올랐고, 전기료도 올랐고, 집세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세금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이길 바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