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말자 첫 시작은 정부의 잘못된 의사 증원 정책이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한 것은 점점 의사들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2000명 증원이라는 벽을 치고 침묵과 일방적 소통만 하고 언론을 통해 계속된 의사들 쪽에 불리한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뉴스

 

동네 의원 “정부가 국민-의사 사이 이간질”
환자들 “의사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대학병원과 동네병원 일부가 휴진에 돌입한 18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내과 앞. 세 남매를 키우는 40대 여성 손 모 씨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손 씨의 막내는 아침부터 감기 증세를 보였다. 손 씨는 오전 내내 서초구 일대를 돌며 문을 연 병원을 찾았다. 동네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를 가봤지만 휴진으로 문이 닫혀 있었다. 세 번째로 찾은 내과도 마찬가지였다. 손 씨는 “진료하는 병원을 찾으면 막내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하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세 살짜리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소아과를 찾은 30대 여성 A씨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상가 건물 내 소아과 앞에 굳게 닫힌 철문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A 씨는 “아이가 미열이 있어 인근 소아과 한 곳을 먼저 찾았는데 문을 닫았다”며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진료를 보는 곳이 있다고 들었다”며 급하게 발길을 돌렸다.

의협의 총파업 선언으로 이날 서울의 동네 의원 다수가 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1차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국민일보 취재진이 서울 서대문구·강남구·관악구·종로구·영등포구 일대 동네병원 21곳을 돌아본 결과 16곳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모두 1463곳이다. 전체 3만6371곳의 4.02%에 그쳤다.

그러나 의료 현장 곳곳에서 환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 소아과 정문에 붙은 휴진 안내문에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루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영유아 검진을 위해 딸과 함께 이곳을 찾은 B 씨는 문 닫은 병원을 보고 허탈해했다. B 씨는 “아내가 18일 오전 진료를 예약해서 방문했는데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휴진한다는 안내 문자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울산 동구 울산대병원 본관입구에 한 환자가 휴진을 선언하며 시민들에게 드리는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40대 부부인 허모씨와 우모씨는 33개월 된 자녀와 함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한 소아청소년과를 찾았다. 부부는 “아이가 콧물감기 증세를 보여 늘 다니던 이비인후과를 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휴진이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했다”며 “이 병원은 진료를 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 이곳을 찾았다”라고 말했다.

애플리케이션(앱) 예약시스템과 문자메시지 안내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상황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한 재활의학과가 입주한 건물 경비원은 “오전에만 어르신 3~4분이 병원에 왔다가 헛걸음을 했다. 예약이 미뤄졌다는 문자를 확인 못 한 분들인데 너무 안타까웠다”며 “원래는 일요일만 쉬는 병원인데 제가 근무한 이래 휴업한 것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18일 서울 관악구 휴진을 한 의원 앞 철문이 내려가 있다. 한웅희 기자
종로구 한 비뇨의학과 의원은 휴진 이유를 설명하며 문 앞에 ‘왜곡된 통계와 정보로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해 조용히 진료 중인 개원 의사를 악마화한 정부에 소심하게 항의하는 수단으로 하루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에는 ‘앞으로는 어떤 단체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니 오늘 휴진을 이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었다.

이 병원을 찾은 박모(35)씨는 “대형병원만 휴진하는 줄 알았다”며 “항의하는 의미에서 쉰다는 건데 아픈 환자들만 고생”이라고 말했다. 회사에서 짬을 내 병원에 온 박 씨는 급히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났다.

바로 옆 내과 의원을 찾은 최모(43)씨는 “저런 걸 붙여놓으면 환자들이 의사를 이해해 줄 거로 아는가 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병원들이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소아과 의원 앞 굳게 닫힌 철문 앞에 휴진 안내문이 써있다. 김용현 기자
근처 소아과 의원을 찾은 환자들도 휴진을 뒤늦게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 약국에서 만난 조모(80)씨는 “의사들도 고생이지만, 우리도 모두 고생스럽게 산다. 의사는 고생을 더 하는 만큼 돈을 더 벌지 않나”라며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보다는 봉사한다는 직업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의사 무서워서 함부로 말도 못 한다. 환자들이 ‘데모’라도 하면 나라도 나가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병원을 떠난 의료진의 무책임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강모(68)씨는 “로스쿨 도입 때 법조인들 밥그릇 싸움도 이러지는 않았다. 모든 국민이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의료서비스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며 “친구 딸도 의대생인데, 선배들이 휴학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위계서열이 군대보다도 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씨는 “신참 전문의 월급이 1200만~1500만 원~1500 수준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방에 의사를 구한다고 몇 억 원을 줘도 안 가지 않나. 의사를 늘려서 500만 원 월급 받는 의사들이 생겨야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2. 의대 증원 방침 타임라인

 

지난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딱 2천 명 늘린 '의대 증원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수준의 규모였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2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도, 충분한 준비도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빅 5'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행동 논의에 들어간 전공의들은 잇따라 사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엉망진창 정책에 전문의 꿈 미련 없이 접어"

집단 사직에 돌입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이른바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복귀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1주일 만에 사직서를 던진 전공의는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생방송 TV토론에 나섰지만, 양측의 시각차만 여실히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정부의 강경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통보하고, 그 이후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 방조한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의료계를 향한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투 트랙' 전략에 나섰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 차관이 전체 전공의들에게 만나서 얘기하자며 대화를 제안했지만, 참석한 전공의는 대여섯 명에 그쳤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임의에 의대 교수까지…"특정 직역과 협상한 적 없어"

정부가 내놓은 복귀 시한을 넘기고도 '감감무소식'인 전공의들에 더해, 전임의들까지 계약 갱신을 포기하면서 의료 현장은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그간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에서 중재를 자처했던 교수들이, 제자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가 시작되자 집단 사직 움직임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류하는 한편,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라며 2천 명 규모에 변동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국회의원 2~30명 의협 손에" vs "반지성적" 거세지는 발언 수위

전공의 이탈이 한 달을 넘기면서 정부의 '맞불 대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간부에 대한 첫 면허 정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증원 규모 2천 명을 반영한 대학별 입학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을 모두 200명으로 맞추면서, 기존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곳도 나왔습니다.

의료계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신임 의협 회장으로 강경파인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면서 발언 수위는 더 올라갔습니다.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박민수 복지부 2 차관 등 책임자 파면을 내세웠습니다. "'국회의원 2~30명 왔다 갔다 하는 건 의협 손에 쥐어있겠구나' 그 정도 느끼실 수 있을 전략이 있다"며 총선 캠페인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도 연일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료계의 증원 백지화 요구를 "반지성적"이라고 꼬집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던 의정 간 입장은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으로 좁혀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 1일 대통령 담화에서 "2천 명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말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실망을 드러낸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전공의 측에 대화를 제안한 겁니다.

2시간 넘는 비공개 회동 끝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한 마디를 자신의 SNS에 남겼습니다. 의협이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 정부도 "대화에 물꼬를 텄다"라고 했지만, 특별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통일된 안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논의하지도, 발표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하고 오는 30일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쪽짜리 특위' 출범…'의정 협상' 안갯속

이런 가운데 정부가 꾸린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25일) 출범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을 논의하겠다는 건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반쪽짜리 협의체'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25일)로 사직서 제출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민법상 사직서 제출 한 달을 넘기면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관측대로라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 테이블은 여전히 안갯속에 놓여있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정부는 국민이 죽어나가든 국민이 힘들어하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그 원망을 의사들 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사 2000명 느는 걸 찬성한 적도 원한적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제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즉시 고집부리는 정책을 멈추고 처음부터 같이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한 뒤에 체계를 다시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제발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시작은 정부의 대책 없는 정책이 먼 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