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보는 시야

"왜 우리는 파업을 해야만 임금이 오를까?" – 전국버스 총파업 예고를 보며 드는 생각

심마저자 2025. 5.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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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 바로 **‘전국버스 총파업 예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5월 28일,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의 시내버스와 고속, 마을버스까지 모두 멈춰설 수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출퇴근, 통학, 병원 방문, 시장 보기… 우리 일상 곳곳에 버스가 없으면 불편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중대한 ‘파업’을 왜 노동자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1. 총파업 예고의 배경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버스노조)은 5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5월 12일, 각 지역 노조들이 임금 협상 관련 조정 신청을 했고, 5월 27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서울, 경기, 부산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고속버스, 마을버스까지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2. 그런데 왜 ‘파업’이 있어야만 ‘임금 인상’이 되는 걸까?

이 질문, 정말 공감 가는 물음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물가도 올랐는데, 임금은 당연히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노동 구조와 문화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1️⃣ 기업-노동자 간 '힘의 불균형'

대다수 기업에서 임금 협상은 사용자인 경영진과 노동자 대표인 노조 사이의 협상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구조에선, 노조가 아무리 요청해도 ‘조용히’ 이야기하면 바뀌는 건 거의 없어요.

결국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일 못해요”라는 강경한 수단을 써야만 비로소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2️⃣ 노동자의 권리를 대화보다 ‘투쟁’으로 얻는 문화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 시기부터 노동운동이 강한 투쟁형태로 발전해왔어요.
그래서인지 기업이나 정부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겐 덜 주고, 강하게 나서는 사람에겐 양보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파업을 해야만 임금이 오른다’는 인식을 굳히게 된 거예요.

3️⃣ 공공성 높은 업종의 ‘정치적 부담’

버스, 철도, 의료, 교육처럼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여론의 힘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파업이 실제로 시작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중재하거나 지원금을 늘리는 일이 많죠.

그러니 노조 입장에선 파업을 예고하거나 실행해야만 뭔가 바뀌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3. 그렇다면 해결책은?

  1. 협상 테이블 상설화: 분기마다 임금, 근로환경, 복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 노조-시민-정부 간 신뢰 회복: 파업이 무조건 민폐라는 인식보다는,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해요.
  3. 지방정부·국가의 제도적 개입: 공공버스는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기에 정부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과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 마무리하며

버스 파업은 단순히 교통 불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일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매일 우리의 출근길을 지켜주는 버스,
그 운전대를 잡은 분들의 권리도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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