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란의 중심, 조니 소말리… 한국에서 추방할 수는 없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는 **논란의 스트리머 '조니 소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조롱, 편의점 난동, 대중교통 민폐에 이어
이번엔 정치 시위 현장에까지 등장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1. 이야기

 

조니 소말리, 그는 누구인가요?

조니 소말리는 미국 국적의 유튜브 스트리머로,
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행위로 조회수를 올리는 방식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어요.

📌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 논란 행위들:

• 🇰🇷 평화의 소녀상에 부적절한 행위
• 🛒 편의점에서 음악 틀고 컵라면 국물 고의로 엎기
• 🐟 악취 나는 생선 봉지로 시민 불쾌하게 하기
• 🚇 대중교통 내 민폐 행동
• 🪧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 현장 등장, 정치 피켓 흔들기

가장 최근에는 종로 시위 현장에서 정치 피켓을 흔들며 "CCP OUT"을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은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한국에서 이런 민폐·위법 행위 계속하는 외국인, 추방할 수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하지만, 법적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추방의 법적 근거는?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명령)
법무부장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외국인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2.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정치 활동에 관여하거나, 내정에 개입하는 경우
4. 기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목적 위반

🔍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적 위법 행위’ 또는 ‘대한민국의 내정에 개입’**한 경우,
법무부는 그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니 소말리는 여기에 해당될까?

조니 소말리의 최근 행보는 아래 항목에 일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공공 질서 및 시민 안전 위협 (민폐 행위, 물리적 충돌 유발 등)
• 📣 정치적 시위에 참여 (외국인의 정치 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 자극적 행동으로 사회적 분열 조장, 혐한 분위기 유발

하지만 문제는
“형사처벌 전력이 충분히 중대하지 않거나, 정치적 발언이 명확한 내정 개입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추방 명령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1.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에 정식 민원 제기

– 법무부 국민신문고
– 조니 소말리의 반복적 민폐 및 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제출

 

국민신문고 사이트

✅ 2. 형사처벌 유도를 위한 고발

– 위법한 촬영, 업무방해, 모욕, 성희롱 등 명확한 위법 행위는 경찰에 고발 가능
– 범죄 기록이 누적될 경우, 강제퇴거 가능성 높아짐

✅ 3. 국민청원·SNS 여론 형성

– 시민들의 집단적인 의사 표현은 때때로 행정조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 정부가 조치를 취할 명분이 생깁니다.

 

2. 마무리하며…

 

조니 소말리는 단순한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자’가 아닌,
한국 사회의 공공질서와 감정을 자극하며,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외법권이 아니고,
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가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법적 기준 +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