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미래

기름값 상승에 대비하는 우리집, 가스 도매 요금 인상에 대처하는 방법

심마저자 2024. 4. 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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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정세가 전쟁으로 인해 불안해지면서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를 때는 금방 시세를 반영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반영하는 것을 보면서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름 가기 전 4~5월 도시가스 및 전기 인상시기가 오면서 도시가스를 올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나날이 팍팍해지는 서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뉴스 보시겠습니다.

 

1. 뉴스

 

전기요금은 3분기 동결 추진

<기름값 고공행진> 중동 지역 분쟁으로 유가 급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4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95.1원으로 전주 대비 21.8원 상승했다. 4주 연속 오름세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10% 가격 올리겠어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에너지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도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도 판매단가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가스 수요가 줄어 요금을 인상해도 서민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원료(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 공급비는 한국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배관 투자 등에 대한 회수액이다. 원료비는 홀수달 1일 자로, 공급비는 매년 5월 초 조정된다. 정부는 원료비와 공급비를 모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도매요금이 오르면 소매요금도 인상된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1년간 가격을 억눌러왔지만 가스공사 재정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일단 3분기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2022년 4월부터 작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40%가량 올랐다.

고물가에 냉방비 폭탄 덮칠라…정부, 전기·교통요금 억제 총력전

정부가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 작업에 착수했다. 4·10 총선 전까진 가스요금 외에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이달 들어 중동 분쟁 확산,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스요금 단계적 인상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도시가스 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공급비가 소폭 인상되는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발전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뜻하는 원료비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민수용(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이달 기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4395원이다. 업계 안팎에선 기존 대비 10%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요금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올랐다. 작년 5월 인상 이후 1년간 동결된 상태다. 작년 초 오른 가스요금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겨울철 ‘난방비 폭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동결한 것이다. 하지만 더는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원가보상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여름철엔 난방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인상해도 당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점도 인상 결정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전기요금 또 동결되나

가스요금과 달리 작년 3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동결 중인 전기요금은 또다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분기 요금이 결정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인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물가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40%가량 올랐다.

한국전력공사가 2021년 2분기부터 쌓아온 누적 적자는 43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요금 인상 덕분에 올 1분기엔 3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한전이 30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적 적자 해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을 당분간 동결하는 방안을 산업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섣불리 올렸다가 올여름 ‘냉방비 폭탄’ 현상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을 주저하는 배경이다. 올여름철 이상고온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냉방 수요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358개 품목 중 가중치가 여덟 번째로 높다.

○교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오는 7월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올릴 계획이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 이에 연계되는 인천과 경기 및 코레일(국철) 요금도 올라간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상 절차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7월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을 통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자는 의견을 서울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의 가격 통제가 물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재료값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뚜렷한데도 억누르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 기름값 상승의 원인과 전망

 

기름값의 상승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과 수요: 세계적인 원유 수요의 증가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원유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정치적 불안정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산 감축: 주요 원유 생산국이 생산을 감축하는 결정을 내리면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3. 환율 변동: 원유는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데, 원유가격은 미국 달러의 가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강세는 원유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생산 비용 증가: 원유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원유 공급자들은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회복 및 원유 수요의 증가로 인해 원유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생산 감축이나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요인이 계속해서 원유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의 발전 등의 요인이 있어서, 원유값의 상승을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3.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왜 4월 5월에 인상할까?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이 4월 또는 5월에 인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원가 상승: 원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원가가 상승하면 발전 및 가스회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절적 요인: 봄철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난방기를 끄는 등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 및 가스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회사들은 소비량이 줄어든 계절에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공급 및 수요: 특정 시간에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 에너지 회사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규제: 정부의 에너지 규제 변경이나 세금 인상 등의 정책 변화로 인해 에너지 회사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 및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요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에너지 공급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한국전력공사가 2021년 2분기부터 쌓아온 누적 적자는 43조 6000억 원

 

한국전력공사가 2021년 2분기부터 쌓아온 누적 적자가 43조 6000억 원이라는 것은 매우 상당한 규모의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 연료비용 상승: 발전소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연료(주로 석탄,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 비용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2. 환율 변동: 한국전력이 원자재나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전력산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계획과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므로, 에너지 정책 변화나 신재생에너지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4. 인프라 투자 비용: 전력 인프라의 유지 보수와 혁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 방안과 장기적인 비전에 기반한 전략을 마련하여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장기적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정의 인프라 개선

 

가정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절전 가전제품 도입: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전제품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면 효과가 큽니다.
  2.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 스마트 홈 시스템을 활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명, 난방, 냉방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단열 및 통풍 시설 개선: 집의 단열성능을 향상하고 통풍을 개선하여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창문과 문의 단열성능을 높이고, 고립된 공간에 시스템 통풍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태양열 및 풍력 발전 시스템 설치: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력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시스템 도입: LED 조명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에너지 효율적인 수도 시스템: 저수조를 설치하여 빗물을 저장하고 재활용하는 등의 수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도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7. 에너지 절약 습관 형성: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전기제품 사용을 줄이고, 습도 및 온도 조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의 인프라를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기름값 상승과 가스 도매 요금 인상 대응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기름값 상승과 가스 도매 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전략입니다.

  1.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조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정 및 사업장 내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을 도입하고, 단열 및 통풍 시설을 개선하고, LED 조명 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재생 에너지 도입: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생 에너지 보조금 및 혜택을 활용하여 설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운전 및 운송: 차량 운전 시 연비를 향상하는 방법을 찾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대안적인 운송 수단을 고려하여 기름값 상승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절약형 생활 습관 형성: 에너지 절약형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전기 제품 사용을 줄이고, 수도 사용량을 관리하는 등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5. 투자 및 저축 계획 수립: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경우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 및 저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재정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정부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 활용: 정부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및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기름값 상승과 가스 도매 요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에너지 효율과 경제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및 의견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공공요금도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가스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겨울에 난방비를 지금부터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나 도시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등을 정부가 전략을 잘 짜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가 저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매달 전기요금을 받아가면서 저렇게 심한 적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따로 사업을 벌였는데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오르는 전기세나 도시가스를 저자나 서민분들이 막을 수 없으므로 개인이나 사업자분들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대책은 여름이 다가오기 전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정부에게 바라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구책을 구축해야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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