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차전지 소재 산업, 중국에 끌려갈 위기인가?

 

미래 산업의 핵심, 2차전지 소재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음극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엠마저 사업 철수를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값싼 인건비, 전기료 등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국 2차전지 벨류체인은 무너지고, 한국 경제는 중국에 종속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소식

 

 

중국과의 격차, 점점 벌어지는 한국 2차전지 산업

2차전지 산업에서 핵심 소재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3분기 약 40억 원의 적자
• SKIET 분리막: 매 분기 600억 원 이상의 적자
•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양극재): 각각 412억 원, 724억 원의 적자

반면, 중국 업체들은 샨샨, BTR, 창신신소재 등에서 수백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 정책과 한국의 대응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지원 정책

중국 정부는 2차전지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1. 조 단위 보조금 투입: 2022년 한 해에만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에 64조 원 지원
2. 값싼 전기료와 인건비: 한국보다 산업 전기료는 60~70% 저렴, 인건비는 절반 이하
3. 세금 감면과 저금리 대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

이와 같은 정책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기업들은 별다른 지원 없이 글로벌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조차 중국 제품 의존

문제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조차 비용 절감을 이유로 중국산 소재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셀 업체들은 삼원계 양극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재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 중국 제품의 낮은 가격은 셀 업체들에게 큰 유혹이며, 이는 결국 국내 소재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한국, 자국 기업을 지키기 위한 방어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 IRA(인플레이션 방지법):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확대
• 높은 관세 부과: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

한국 역시 이러한 방어책을 도입해야 미래의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보조금 및 세금 지원 확대: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생산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금 감면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2. 국내 셀 업체의 국산 소재 사용 촉진: 구매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국내 셀 업체가 국산 소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3.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신소재 개발과 공정 개선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4. 투자 세액 공제 및 현금 환급: 투자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규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2. 마치며 : 한국 2차전지 산업의 미래, 대응에 달렸다

 

2차전지는 반도체에 이은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한국은 중국에 종속된 공급망에 얽매여 경제적, 외교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업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한국 2차전지 벨류체인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미래의 경제 주권을 위해,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는 중국에 끌려가는 한국의 모습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