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을 좌우로 나누는 행위하신 이진숙님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있는가?

 

이진숙 님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과거 강연과 SNS에서 한 발언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든 나누기 좋아하는 거 같아 중립과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1. 논란 내용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강연과 SNS에서 한 발언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정 영화와 연예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와 연예인의 정치적 성향 구분

좌파 영화 이 후보자는 좌파 영화로 다음과 같은 작품들을 언급했습니다:

1. 택시운전사 - 5·18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2. 암살 - 일제강점기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룬 영화.
3. 변호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을 다룬 영화.
4. 베테랑 - 재벌 3세와 형사의 대결을 다룬 영화.
5. 기생충 -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영화.

우파 영화 이 후보자가 우파 영화로 지목한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시장 - 1950년대 한국전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를 조명한 영화.
2. 태극기 휘날리며 - 한국전쟁 당시 징집된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3. 인천상륙작전 - 한국전쟁 중 인천 상륙작전을 다룬 영화.
4. 연평해전 -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예인의 정치적 성향 구분

좌파 연예인 이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연예인들을 좌파로 지목했습니다:

• 김제동, 김미화, 강성범, 노정렬, 정우성, 권해효, 안치환, 김규리, 문소리

정우성은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의 내레이션을 했다는 이유로, 문소리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으로 좌파 연예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우파 연예인 이 후보자가 우파 연예인으로 언급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훈아, 김흥국, 강원래, 소유진, 설운도

논란과 반응

이 후보자의 발언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특정 영화와 연예인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극단적인 성향을 드러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이 향후 그의 임명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로,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요 역할과 책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1. 방송과 통신의 정책 수립 및 시행
   •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합니다.
   • 방송과 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2. 규제와 감독
   • 방송과 통신 사업자의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합니다.
   •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제재합니다.
3. 주파수 관리
   • 방송 및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배정하고 관리합니다.
4. 콘텐츠 진흥
   •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5. 이용자 보호
   •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수행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요 역할

1. 정책 리더십
   •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정한 목표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 관련 법규와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제도 개편을 주도합니다.
2. 규제 및 감독
   • 방송 및 통신 사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와 감시 활동을 주도합니다.
3. 조정과 협력
   • 다른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방송통신 정책을 추진합니다.
   • 국내외 방송통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4.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며,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합니다.
   •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5. 산업 진흥과 혁신
   • 방송통신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 및 신사업 모델을 지원합니다.
   •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현황 및 도전과제

• 디지털 전환과 혁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통신 정책을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 행위를 단속해야 합니다.
• 이용자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콘텐츠 다양성 보장: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3. 결론 및 의견

 

사람을 좌우로 구분하는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환경을 선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저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