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도 세수 결손 규모가 29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수 결손의 현황과 정부의 대처 방안,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회에서의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경제부총리님의 업보 중 하나를 보실 분은 밑을 클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 시급한 사안은 상속세가 아니라 나라 살림이 먼저입니다.뉴스를 보다가 좀 어이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개정안 그중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 뉴스 [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