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또 오류 이제 변명만 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구축하자!

정부 24에서 또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국민에게 안정과 믿음을 줘야 할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주는 오류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뉴스 보시겠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1. 뉴스

 

납세·성적 증명서에 타인 정보
‘먹통’ 이후 대책에도 사고 반복
정부 “개발자 실수” 책임 미뤄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00여 건에 달하는 문서 발급 오류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 전산 장애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는 종합대책까지 마련하고서도 관리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발급된 일부 민원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민원서류 646건이 잘못 발급된 데 이어 19일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 발급됐다. 교육서류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에는 법인 대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다.

행안부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연계 최적화 과정,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 서식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상에서 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 노출된 정보에 대해 행안부는 “오류 증명서는 시스템상에서는 모두 삭제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린 후 잘못 발급받은 개인과 법인 직원에게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저장한 경우까지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안부가 관련 내용으로 신고한 오류들을 조사 중이다. ‘정부24’의 오류 발생 시점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사고 이후 행안부의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에 대해 “교육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했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를 차단해 오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오발급 관련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민원 전산망, 새 시스템 구축 필요”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해 오류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민원 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은 지난해부터 먹통 사고 등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월17~19일 행정 전산망이 장비 문제로 가동하지 않았고, 같은 달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등이 연달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전산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전산 장애를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 시스템이 개통 한 달간 오류가 발생해 관련 민원만 26만 건이 쏟아지는 등 전산망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24’ 오류도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이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개발자 책임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서류 오발급 사실이 알려지자 행안부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1400여 명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에 “오발급이 1400여 건에 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날 최종 확인된 규모는 123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정부24’가 구축된 지 오래인 데다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기능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새로운 정부 민원 전산망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2. 정부24 오류 사건

 

정부 24 오류 사건 개요

정부 24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입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 정부 24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학력 증명서, 세금 증명서 등이 잘못 발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24 오류 사건 상세 내용

- 작년 4월 오류 발생: 정부 24에서 다른 사람의 학력 증명서, 세금 증명서 등이 잘못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약 1,00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 정부 대책 미흡: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정부의 대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올해 5월 추가 오류 발생: 올해 5월에도 정부 24에서 646건의 학력 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등이 잘못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정부 대응: 내무부는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삭제하고, 법인 세금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정부24 오류 사건의 영향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개인의 학력, 세금 정보 등이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정부 신뢰도 하락: 정부 운영 서비스의 오류로 인해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정부 24 서비스 개선 방안

 

- 정부는 정부 24 서비스의 보안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오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국민의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 24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부24정부 24 오류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24 서비스의 보안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24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및 의견

 

국민의 세금은 이런곳에 써야 됩니다. 용산으로 옮길 때 돈으로 이런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새로운 정부 민원 전산망 통합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이런 국민의 불안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불안했는데 대책은 안 세우고 변명만 가득하니 계속 사건사고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번정부는 그냥 변명정부 회피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은 좋지 않은 속담인데 이 정부는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고칠 생각 없이 소를 잃었다는 변명만 한가득하고 고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부터 지켜야 합니다. 기본 생명도 있지만 개인정보도 지켜줘야 합니다. 제발 소 잃고라도 변명하지말고 외양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