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란? 2028년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상속세제

 

2028년부터 대한민국의 상속세제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정부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50년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제의 대원칙이 바뀌는 역사적인 개편이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란 무엇이며, 기존 유산세와 어떻게 다를까?
또한,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이번 개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소식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를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유산세(현재 방식)유산취득세(2028년부터 적용)

과세 기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
세금 부담	상속인이 함께 부담	각 상속자가 자신의 몫만큼 부담
가족 간 부담 차이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내야 함	배우자·자녀 각각 공제 혜택 증가

즉, 유산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몫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 유산취득세,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나?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자녀 및 배우자 공제를 늘려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보자.

📌 현재(유산세 방식)

• 유산 20억 원을 배우자(10억), 자녀 2명(각 5억)이 상속받는 경우
• 총 상속세 부담: 1억 3,200만 원

📌 2028년 이후(유산취득세 방식)

•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 10억, 자녀 2명이 5억씩 상속
• 배우자 공제(10억), 자녀 공제(각 5억) 적용
• 총 상속세: 0원

즉,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의 상속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 해외는 어떻게 운영될까?

전 세계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더 일반적이다.
다음은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방식을 정리한 표다.

국가상속세 방식세율

🇩🇪 독일	유산취득세	7~50%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름)
🇫🇷 프랑스	유산취득세	5~45%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
🇺🇸 미국	유산세	최고 40% (연방 세금, 주별 차이 있음)
🇯🇵 일본	유산세	최고 55%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 영국	유산세	고정 40% (상속인 관계와 무관)

📌 독일·프랑스 – 유산취득세 방식

• 독일과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의 관계에 따라 공제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 가족에게 상속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됨.

📌 일본·영국 – 유산세 방식

• 일본과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 특히 일본은 최고 세율이 55%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 하지만 일본은 배우자·자녀 공제가 커서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다.

📌 미국 – 혼합형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유산세를 부과하지만,
• 일부 주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도 혼합적으로 적용한다.

👉 결론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럽에서는 일반적이며, 상속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크다.

🔹 유산취득세 개편, 찬반 논란

🟢 찬성 측 – “가족 간 세금 부담을 줄인다”

1. 세금 부담 완화
   • 가족들이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므로 부담이 줄어듦.
2. 자녀·배우자 공제 확대
   • 다자녀 가정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3. 해외 사례와의 일치
   • 유럽 선진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됨.

🔴 반대 측 – “부자 감세 논란”

1. 상속세 감면 = 부자들에게 유리
   • 대기업·재벌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2. 세수 감소 우려
   • 정부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음.
3. 국회 통과 가능성 문제
   •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

 

2. 결론 – 유산취득세,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 일반 가정

• 다자녀 가정이라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듦
• 배우자 공제도 커져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상속 가능

📌 고액 자산가

• 상속세 부담이 줄어 부유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음
• 하지만 상속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님

📌 기업 & 자영업자

• 가업 승계가 쉬워질 가능성
• 중소기업 & 자영업자가 상속세 부담 없이 사업을 유지 가능

👉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대한민국의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과 국회 통과 문제 등이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상속세 개편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