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왜 일본 소유로 인정되었을까? 약탈하는 일본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이 상황 맞는것인가?

 

최근, 고려시대 유물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쓰시마섬의 간논지(觀音寺) 사찰로 인정되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2년, 이 불상은 한국에서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밀반입된 이후, 국내에서 7년간의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졌고, 대법원은 일본 간논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어떤 논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야기

 

연합뉴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역사와 논란의 시작

이 불상은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유물입니다. 하지만 14세기말, 왜구의 침탈로 불상이 일본 쓰시마섬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간논지 사찰에서 수세기 동안 보관되며 일본의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2012년, 한국 절도단이 이 불상을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오며 발생했습니다. 이후, 충남 서산의 부석사는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유물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부석사는 "이 불상은 원래 부석사의 것이었고, 일본이 약탈해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 '취득 시효'란 무엇인가?

2023년, 대법원은 이 불상의 소유권을 일본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취득 시효였습니다.
취득 시효란,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간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간논지가 오랜 기간 동안 이 불상을 문제없이 보관해 온 점을 인정했고, 이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약탈의 역사적 맥락보다 법적 안정성과 현 상태를 더 중요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 정당한가?

이번 판결은 법적 논리에 따라 내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 약탈의 역사적 맥락은 무시되었는가?
   • 이 불상이 약탈된 유물이라는 부석사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판결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취득 시효,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가?
   • 취득 시효는 현대적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약탈이나 불법적인 과정으로 유입된 문화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불법으로 유출된 유산이 오랜 시간 점유되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3.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 기준과 배치
   • 국제사회는 약탈된 문화유산의 반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협약 등 여러 국제 협약은 약탈된 유물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흐름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석사와 간논지의 합의, 이것이 최선인가?

이번 판결로 인해 부석사는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기 전 **100일 동안 법요(불교 의식)**를 치르는 것으로 간논지와 합의했습니다.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 조건을 내걸며 이를 용인했지만, 이는 마치 불상이 **'대여'**되는 것처럼 보이는 씁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유산, 그리고 우리의 책임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점의 문화재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을 넘어, 역사적 유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약탈의 흔적을 지닌 문화재는 단순히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정의와 복원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명목 아래 역사를 지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2. 결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는 과거 침탈의 역사를 증언하는 유물이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징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깊은 아쉬움과 분노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역사적 유산의 반환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약탈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흔적이지만, 그 흔적이 바로 지금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유산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진짜 화납니다. 대통령하나 잘못 들어와서 도대체 일본에 얼마나 퍼줘야 하는가요?  원자력 방류수를 허락해서 우리나라바다를 어지럽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사도광산도 세계유산으로 인정해 주고, 약탈한 문화재까지 약탈한 사람걸로 인정해 주는 이 시대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