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종철 부산시의원의 계엄령 지지 발언, 국민을 위한 결정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여러 정치인과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 부산시의원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적극 지지하며, SNS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상경해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지방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식

 

 

비상계엄령 지지, 국민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판단인가?

비상계엄령이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되는 아주 특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군이 공공질서를 통제하는 상황이죠. 국민에게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원이라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이러한 비상계엄령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종철 시의원은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행정부의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가 뽑힌 이유는 기장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발언이 그가 대표하는 시민들의 뜻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령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박 시의원의 발언은 비상계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고려한 결과였을까요?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이 직접 나서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이동이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이 주요 국가 기관의 운영을 통제하게 되면서, 법적 절차나 사법적 권리마저 제한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히 국가의 극단적 혼란을 막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일상과 자유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무조건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박 시의원은 "구국의 의지로 동참하겠다"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이는 결국 시민들을 더 큰 위험 속에 몰아넣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무시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발언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개인적인 정치적 충성심이 지나치게 드러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박종철 시의원이 맡은 기장군의 시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국가 비상사태를 지지하고, 계엄령이 발동되길 바랐을까요? 시의원의 발언은 자신의 개인적 판단이었을지라도, 그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과 책임의 무게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령은 국회에서 바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만큼 다수의 정치인들, 더 나아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불러올 사회적 혼란과 위험성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 시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무조건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정치인으로서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란?

진정한 리더십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시민의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치인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을 단순히 정치적 충성심의 표현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치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하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박종철 시의원의 이번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가 과연 시민의 대표로서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기대를 걸기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리더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 박종철 시의원 프로필

 

이름: 박종철 (Park, Jong-Chul / 朴鍾喆)
지역구: 기장군 1 (기장읍, 일광읍, 철마면)
소속 정당: 국민의힘
연락처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실 306호
사무실 전화: 888-8213～4
폰번호: 010-3560-3372
FAX: 888-8639
학력
울산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경력
현직: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기장당협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9, 20기)
국제로터리클럽 3661 지구 기장클럽 총무
기장군 보호관찰 협의회 사무국장
전직: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박종철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자문위원직과 클럽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마무리하며

 

비상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조치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발동되었을 때의 무게와 그로 인한 영향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