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0조 원 돌파 – 세수 부족과 지출 증가가 원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국가 재정이 80조 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세수 펑크)**이 가시화되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의 총수입은 357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9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소폭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1. 소식

 

세수 감소, 정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국세수입은 올해 1~7월 동안 208조 800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세수진도율은 56.8%로, 지난해 결산치인 63.2%보다 6.4% 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세수가 정부의 예측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외수입은 1조 1000억 원 늘어난 18조 4000억 원, 기금수입은 11조 6000억 원 증가한 129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청사 이전과 부지 매각으로 인해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지출은 급증, 적자 규모 확대

반면, 정부의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6월 총지출은 409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된 지출 항목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 2000억 원), 퇴직급여(1조 2000억 원), 그리고 부모급여 지급(1조 100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52조 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 2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정부 채무와 국채 발행 현황

7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전월 대비 13조 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8월 국고채 발행량은 11조 8000억 원, 1~8월 동안 총 127조 7000억 원의 국고채가 발행되어, 연간 발행 한도의 80.6%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국고채 금리가 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등으로 단기물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기물 금리는 내년 국채 발행량 확대 우려로 인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세수 감소는 법인세인하와 선정성 지출이 많은 것이 아닐까?

 

세수 감소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특정 지출 구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1. 법인세 인하의 영향

법인세는 국가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조치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법인세 수입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직접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보완할 추가 세수 확보가 없다면 국가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2. 지출 증가와 선정성 지출

지출 측면에서는 복지, 연금, 보건 등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세수 감소와 함께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급여, 연금, 건강보험 지원과 같은 복지 지출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출 항목들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의 선정성 지출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즉, 지출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야에 큰 예산이 배정될 경우, 이는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의 지출이나 비효율적인 프로젝트 투자 역시 재정 상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3.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법인세 인하와 지출 구조 이외에도, 경제 상황 자체도 세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의 글로벌 경기 침체나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기업 수익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하와 특정 지출 구조가 세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세수 감소는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정책적 결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의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수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마치며

 

2024년 상반기 나라살림의 적자가 크게 확대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수 감소와 함께 지출 증가가 이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작년 R&D 예산감축으로 민심 돌리기 위한 선정성 지출들이 많아지면서 재정이 더 악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