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조리실무사 결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금 인상'이 아닌 '조리로봇팔'을 선택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시범학교를 통해 첫 도입된 조리로봇 팔은 2024년에는 5개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이 대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조리로봇팔의 장점과 한계
서울 성북구 숭곡중학교는 조리로봇팔을 처음 도입한 학교로, 튀김 로봇 팔을 사용 하여 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봇 팔을 통해 뜨거운 기름 앞에서 계속 조리해야 하는 고강도 작업이 완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로봇팔이 복잡한 요리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볶음 요리의 경우, 사람이 직접 조리해야 하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해 로봇팔의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2. 예산 활용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
로봇팔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로봇팔 도입 대신, 조리실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세척 작업을 돕기 위한 '스마트 식기세척기'와 같은 장비를 대량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팔이 공산품 조리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 수제 요리를 유지하려면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조리실무사들의 임금과 노동 환경
조리실무사들의 노동 환경과 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리실무사들은 교육공무직으로서 기본급 198만 6천 원에 근속수당을 포함해도 세후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리실무사들은 평균보다 3배 이상의 인원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리실무사들이 겪는 산업재해의 위험성은 저평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는 위험수당은 5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년 여성 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반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4. 대안으로 떠오른 위탁급식 논의
한편, 조리실무사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직영급식 체제를 위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조리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위탁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노동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 정책적 개선과 향후 방향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경 의원이 제안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과 산재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협조를 통해 조리실무사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로봇팔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6. 결론 및 의견
그야말로 탁상공론 그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도입해야 되는데 제일 비싼 도구를 가져와서 다 해줬다 생색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봇팔도입이 절대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전에 대통령님이 한 말이 떠올라 써봅니다.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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