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였어요” – 대리투표 사무원의 한마디가 던진 파장

 

2025년 5월 29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 모든 절차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참관인의 한 마디가 현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상한데요, 저 분... 두 번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1.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투표사무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모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자 투표사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해 오전에 한 차례 투표했고,
5시간 후에는 본인의 신분증으로 또 한 번 투표했습니다.

즉, '2번 투표'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선거 공정성’을 지켜야 할 위치의 인물에 의해.

현장에 있던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이를 즉각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박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2.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6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
그 핵심인 **‘1인 1표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3. 대리투표,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사위(詐僞) 투표’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부정 발급받아 투표한 자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범행으로 보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사무원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 사건은 공정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4. 단 한 표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꾸겠어?"

그런데 그 ‘한 표’가
잘못 사용되었을 때, 혹은 부정하게 중복되었을 때
얼마나 큰 불신과 분노를 낳는지,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선거의 권리는

•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 수많은 희생과 역사 속에서 지켜온 ‘민주주의의 꽃’이니까요.

5.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 투표장에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합시다.
• 투표 절차를 지켜보는 참관인의 중요성도 새삼 느껴집니다.
• 가족이나 지인의 대리투표는 절대 불법이라는 점,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건,
✅ 민주주의는 ‘참여’로 지켜지고, ‘신뢰’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