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와 임시직 근로자'가 받치고 있는 고용 시장 사상누각(砂上樓閣)과 같은 형태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사상누각(砂上樓閣)과 같은 형태입니다. 겉모습은 고용이 되고 경제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할 수 있지만 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 쓰러질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1. 뉴스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수는 6월 각각 8.4%, 4.4% 증가했고(전년 동월 대비), 올해 내내 늘어났다. 이들 중 30~40%가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적게 일하고, 짧은 기간 계약했다. 비자발적 단시간·임시 근로의 문제점을 알아봤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건 단시간(아르바이트)과 임시직 근로자였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주당 17시간 이하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239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3월 1년 전보다 6.9% 늘어났고, 4월에는 4.3%, 5월에는 24.6% 증가했다. 

임시직 취업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6월 임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4.4% 증가한 488만4000명이었다. 임시근로자 수는 올해 3월 1년 전보다 2.1% 증가했고, 4월과 5월에도 각각 4.3%, 5.3% 늘어났다.  

이런 단시간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좀 더 길게' 일하고 싶어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40.2%가 비자발적 취업자였다. 임시직 근로자도 평균 10명 중 3명은 정규직 일자리를 원한다.

비정규직의 지난해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은 34.4%였다. 용역직의 41.6%, 파견직의 34.4%도 비자발적 취업자다.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와 같은 이유로 일단 취업한 사람을 비자발적 취업자라고 한다.

비자발적인 단시간·임시 근로자 증가엔 세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이들의 임금은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임시직 월급은 일반 근로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은 463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8%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75만 1000원으로 6.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둘째, 이들은 높은 확률로 해당 조직의 관리자나 경영자로 올라서지 못해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97.8개월이었지만, 비정규직은 32개월, 임시직은 25.5개월에 불과했다. 

셋째, 이같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업률만으로는 현재 노동시장의 침체 정도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진다. 쉽게 말해서 실업 대신 시간제 근로를 선택해 실업률에 포함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라 2차 배달의민족 항의 행동' 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14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자격으로 한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노동 시장의 침체는 실업률로만 파악하기 힘들다"며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높다"라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도 2015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보고서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수준은 실업률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자발적 단시간·임시 근로자가 우리나라 고용률을 지탱하는 한 우리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연령층이 고용시장에서 몇년째 이탈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청년층 취업자는 20개월 연속, 40대 취업자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 15~64세 고용률은 63.5%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6%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6월에도 14만 9000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 수도 10만 6000명 줄었다. 인구 감소 영향을 생각해도 과한 수준이다.

 

2. 비자발적인 단시간·임시 근로자 증가엔 세가지 심각한 문제

 

비자발적인 단시간·임시 근로자의 증가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불안정성

저임금 및 불안정한 수입

• 단시간·임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불안정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며, 이는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 부족

• 임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누리는 사회보험 혜택(건강보험, 연금, 실업급여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합니다.
• 복지 혜택의 부족은 건강 문제나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며,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2. 직업 안정성 및 경력 개발의 어려움

일자리 안정성 부족

• 비자발적인 단시간·임시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이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 잦은 이직과 일자리 불안정은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업무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력 개발 기회 부족

• 임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덜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한합니다.
• 경력 개발의 제한은 개인의 장기적인 경제적 성장 가능성을 낮추고,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3. 심리적 및 사회적 영향

심리적 불안정 및 스트레스

• 비자발적인 임시 근로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직업 안정성 부족과 낮은 소득은 근로자의 자존감과 동기 부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 비자발적인 단시간·임시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유발하며, 이는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비자발적인 단시간·임시 근로자의 증가는 경제적 불안정성, 직업 안정성과 경력 개발의 어려움, 그리고 심리적 및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충분한 교육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