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근본 대책을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소상공인들 2000명이 여의도 국회에 모여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뉴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전국 소상공인 2000명 여의도 국회에 모여
최저임금 동결 등 구호 외치며 제도 개선 촉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는 ‘얼음 깨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현 기자
[서울경제]

전국에서 모인 2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매출이 하락한 반면 전기료·가스비 등은 증가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도 늘어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81만 8867개 가운데 17만 6258개가 폐업했다”며 “750만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1000만 명의 생계 기반이 사라져 갈 곳 잃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정현 기자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미용·숙박·편의점 업종 단체 관계자들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미용 산업은 도제 시스템으로 전문 디자이너를 키우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업종의 특성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가 전문 기능인으로 성장하는 일정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경재 대한숙박업 중앙회장은 “숙박·음식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약 37%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사업장 5곳 중 1곳이 문을 닫고 있는 만큼 노동 생산성,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과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소공연 전국 17개 광역지회 및 업종 단체 회원 등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동결하라, 구분적용 시행하라”, “감당 힘든 주휴 수당 하루빨리 폐지하라”, “고용 주체 소상공인 지불 능력 고려하라” 등의 구호를 다 함께 외치며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아 ‘구분 적용 시행하라’라고 적힌 얼음벽을 깨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오승헌기자님 뉴스 발췌

 

2. 최저 임금 제도

 

최저 임금 제도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 임금 제도의 목적

1. 생활 안정: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합니다.
2. 임금 격차 완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호함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3. 노동 조건 개선: 저임금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합니다.
4. 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전반의 수요를 촉진합니다.

주요 내용

1. 최저 임금 결정 과정
   • 심의 기구: 최저 임금위원회 등 각국의 법적 기구에서 최저 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 결정 기준: 생계비,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고용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심의 과정: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협의하여 최저 임금을 정합니다.
2. 적용 대상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업종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효력
   • 사업주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4. 최저 임금의 인상
   • 최저 임금은 주기적으로 인상되며, 이는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1. 사회적 보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2. 경제적 안정: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활동을 촉진합니다.
3. 노동 조건 개선: 임금 수준의 상향으로 노동 조건이 개선됩니다.

단점

1. 고용 축소 가능성: 일부 사업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비정규직 증가: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 제도

대한민국에서도 최저 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최저 임금위원회: 매년 최저 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로 구성됩니다.
2. 결정 기준: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합니다.
3.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024년 기준 최저 임금: 2024년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결론

최저 임금 제도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의 인상은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과 고용 시장 특성을 반영한 최저 임금 정책이 필요하며,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의 맹점

 

 “최저임금 동결하라, 구분적용 시행하라" 최저임금을 항상 동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최저 임금 제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 힘든 주휴 수당 하루빨리 폐지하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받는 유급휴일의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노동시간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 주체 소상공인 지불 능력 고려하라”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지원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사람마다 고려한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 대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합니다.

1. 재정적 지원 확대

• 정부 보조금 및 금융 지원: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저리 대출,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세제 혜택: 소상공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영 효율화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 방법,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 시장 접근성 개선

• 온라인 플랫폼 연계: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판매 채널을 다각화합니다.
•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축제, 마케팅 캠페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합니다.

4. 노동 비용 완화

•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고용 유연성 확대: 탄력근로제, 시간제 근로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노동 비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5. 협업 및 네트워크 강화

•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네트워킹 기회 제공: 소상공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6. 규제 완화

• 규제 완화: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창업과 운영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합니다.

7. 장기적인 구조 개선

• 산업 구조 개편: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공공 인프라 투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8. 심리적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성공한 기업가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여 경영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 정신적 건강 지원: 소상공인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한 경영 환경을 조성합니다.

5. 결론 및 의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효율화, 시장 접근성 개선, 노동 비용 완화, 협업 강화, 규제 완화, 산업 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최저임금 또한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재와 물가를 정부가 항상 조절하고 모니터링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