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족들의 무법 질주 '검거했더니 대부분이 10대 치밀한 위장 모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밤중 도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바로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무법 질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부산 도심 한가운데를 떼 지어 다니며 곡예운전까지 벌인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나 대담하고 위험한 질주로 시민들의 불안을 초래한 만큼, 그 실체가 더욱 충격적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무법 질주의 리더, 30대 A 씨

부산경찰청은 폭주족의 리더인 30대 A 씨를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리더 A 씨는 10대 폭주족을 이끌며 도심 한가운데에서 각종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곡예운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어내는 등 차량 식별을 방해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새벽, 부산의 서면교차로, 연제구청, 광안리해수욕장 등을 포함한 도심 주요 구역을 무법적으로 질주했습니다. 이들의 무모한 운전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은 큰 위협을 받았고, 아찔한 사고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도로를 휘젓는 동안 112에 접수된 신고만 해도 무려 24건에 이르렀다고 하니, 얼마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컸을지 짐작할 수 있죠.

 

육아소통방의 충격적인 실체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활동을 모의한 방식입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육아소통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가장해 폭주 행위를 모의했습니다. 배달 대행을 통해 서로 알게 된 폭주족들이 해당 채팅방을 통해 인원을 모집하고, 폭주 계획을 공모한 것입니다. 채팅방 이름만 보면 평범한 소통방 같지만, 사실은 불법적인 폭주 행위의 본거지였던 것이죠.

치밀한 준비와 증거 인멸 시도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폭주를 시작하기 전, 청색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아예 번호판을 떼어내어 차량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폭주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중고 플랫폼에 팔아버려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CCTV 분석과 끈질긴 추적으로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결국 전원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면허와 미등록, 미가입자들까지 다수

폭주에 가담한 25명 중 22명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단순한 질주를 넘어, 도로 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입니다.

삼일절 폭주까지 가담한 리더 A 씨

A 씨는 이번 부산 폭주 뿐만 아니라, 전날인 3월 1일 삼일절에도 대구에서 폭주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폭주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배포하며 추후 폭주 행위까지 계획했는데요,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A 씨는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의 강력 대응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단속과 추적을 예고했습니다. 이서영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최근 다시 폭주족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번호판을 가리거나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모의를 하더라도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들까지도 철저하게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도로 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폭주족에 대한 법례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법적 처벌은 도로교통법, 형법,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그에 따라 여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폭주족과 관련된 주요 법례와 처벌 항목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

폭주족은 주로 도로에서 무질서한 운행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여러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를 무시하거나 제한 속도를 넘기는 과속,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는 각각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 공동위험행위: 폭주족들이 무리를 지어 위험한 운전을 하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공동위험행위’로 간주됩니다. 공동위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위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떼어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교통사고나 위법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됩니다.

2. 형법 적용

폭주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형법상의 처벌이 추가로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 폭주 행위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리됩니다. 음주나 과속 등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폭주족이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면,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청소년 보호법 및 미성년자 관련 처벌

폭주족 중 10대 미성년자들이 많이 포함된 경우, 이들은 성인과는 다른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해도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나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폭주 행위에 참여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경우 보호처분을 받지만, 중대한 범죄 행위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 및 차량 등록 관련 법 위반

폭주족의 다수는 미등록 오토바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차량관리법과 보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가해집니다.

• 미등록 차량 운행: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 차량의 압수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증거인멸 및 방조죄

폭주족들이 범행 후 오토바이를 판매하거나 번호판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주를 방조하거나 그 행위를 도운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죄: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방조죄: 폭주 행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폭주에 동참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주족들의 불법 행위는 도로 위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이에 대해 법적 제재는 매우 엄격합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이어가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모의나 번호판 가림 행위도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3. 마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도심 속에서의 무모한 질주로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폭주족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법적인 폭주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되어, 안전한 도로 환경이 유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목격한다면, 112에 신속히 신고하시고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